김영란법 스승의날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승의날 김영란법 어디까지?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니 이번엔 스승의 날이 남았습니다. 근데 김영란법 때문인지 분위기가 예전같지않고 오히려 의문점만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스승의날 김영란법 대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사회 기단 확립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요. 당초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위한 취지에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법안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첩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